일부 의원 이탈로 법안 철회…재발의 예고 <br />"에이즈를 음지로 내모는 것이 더 위험" 지적 <br />"근거 없는 주장…신규 환자 수 유지되고 있어"<br /><br /> <br />"인권위원회법 조항 때문에 에이즈가 급증했다." <br /> <br />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 금지법을 없애자며 내건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일부 개신교와 극우 단체의 논리가 국회 입법 과정까지 올라온 셈인데, 사실은 뭔지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동료 의원 39명과 함께,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. <br /> <br />[안상수 /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: 국가인권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인 '성적 지향'을 삭제해야 한다고 발의를 했는데요.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난치병, 에이즈 발생의 원인이 되며….] <br /> <br />일부 의원이 이탈하면서 법안은 일주일 만에 철회됐지만 안 의원 측은 다시 의원들을 모아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▲ '인권위법' 때문에 에이즈 급증? <br /> <br />"합리적 이유 없이 '성적 지향'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" <br /> <br />안 의원이 삭제하자고 한 인권위법 2조 3항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2001년 이 조항이 생긴 뒤 동성애가 법률로 보호되면서 에이즈 환자가 급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국내 에이즈 환자는 1985년 처음 신고된 뒤 개방화하는 성문화와 맞물려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권위법과 연관 지을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에이즈를 음지로 내모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최재필 /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교수 : (HIV, 에이즈) 발견이 증가한 거예요. 검사를 더 할 수 있게 된 건데, 자발적인 검진은 늘지 않았어요. 의료기관을 통한 검진이 늘어났거든요, 실제론. 다른 수술 같은 것 받으시면서 검진하면서….] <br /> <br />질병관리본부 역시 인권위법 때문에 에이즈 환자가 증가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며, 현재는 한해 신규 환자가 천 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▲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, 보도 금지？ <br /> <br />"한국기자협회가 동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 등 질병과의 관계를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금지했다" <br /> <br />인권위법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. <br /> <br />[이상현 /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: (성적 지향 개념 때문에) 언론 보도에서도 성적 취향에 대한 표현이 금지되고 에이즈와의 연계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113002689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